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3. 11. 6.(월)	생산부서 (담당자)	감리정화조사팀 팀장 김성동 / (02)6011-8630 담당 이행운 / (02)6011-8633
보도일시	즉시

삼쩜삼 불기소에 세무사회“눈 가리고 아웅, 즉각 항고” 세무사회 성명서 발표, 검찰 “납세자 직접신고” 주장 조목조목 반박 정부기관 개보위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환급신고 행위” 발표를 부정 삼쩜삼도 개보위 조사 ․ 처분 인정해 시정명령 이행, 과태료 등 자진 납부 검찰 불기소 결정은 “눈 가리고 아웅” 즉각 항고해 탈법적 영리기업 심판할 것 원천징수 국민피해 막는 “수수료없는 공공플랫폼” “자동환급되게 세법 개정” 나설 것

1.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하 “검찰”)가 지난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했다.

2.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도록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 유무를 알려준 후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3. 그럼에도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①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②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③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 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4. 하지만, 검찰의 주장과 달리 ① 삼쩜삼 서비스를 보면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② 소개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 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으며, ③ ‘자비스’ 아닌 ‘삼쩜삼’ 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유감스럽다.

5. 특히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이유로 밝힌 내용 중 ‘회원이 직접 신고’하였다는 판단은 지난 6월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삼쩜삼에 대하여 1년 넘게 사업운영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한 내용과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➊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로 ➋ 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으며, ➌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하여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고, ➍ 삼쩜삼이 직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고, ➎ 환급신고 대행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➏ 향후 삼쩜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➐ 삼쩜삼도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

6. 그러므로 삼쩜삼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회원이 직접신고’를 하였다는 검찰의 이번 판단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소득관련 정보의 수집, 환급신고 대행 등을 직접 했다’는 개보위의 조사 내용 및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쩜삼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밝혀 개보위의 엄격한 조사내용을 반영하는 등 수사에 따른 엄정한 법률적용이 아니라 불기소를 위한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의심된다.

7. 삼쩜삼은 불법적으로 무자격 세무대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과세정보를 마음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영리기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무사법에서 규율하는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게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을 통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국가재정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즉각 항고해 삼쩜삼을 반드시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8.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영세한 사업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차제에 높은 수수료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고 심각한 개인정보와 개별 과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➊정부당국과 협력하여 3.3%영세사업자들이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수수료없이 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➋국회와 함께 원천징수 등 징세편의 때문에 자신의 담세력보다 과다납부한 국민들이 세무신고 없이도 자동환급받을 수 있는 세법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과 기업을 세제 세정이 되는데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다.

첨부 : 1. 한국세무사회 성명서(삼쩜삼 세무사법등 위반 고발사건에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에 따른 세무사회 입장)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2023.6.28.)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제재”

3. 삼쩜삼 세무대리 서비스 전개도
4.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사건 개요

한국세무사회 홍보팀	02-521-9455

(첨부1)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성   명   서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입장)

1.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1년 3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하“검찰”)가 불기소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탈법적 영리기업 삼쩜삼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2. 세무사법 제22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간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조회를 신청하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환급금 유무를 알려주고 환급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

3.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①납세자가‘직접’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않고 ②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③광고내용도 삼쩜삼이‘직접’세무대리가 아니라‘파트너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고발에 대하여 과연 제대로 검토조차 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삼쩜삼의 주장만 그대로 대변하는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

4. 하지만 검찰의 판단과 관련한 삼쩜삼 서비스를 실제로 살펴보면, ①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②소개 ․ 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 ․ 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으며, ③‘자비스’ 아닌‘삼쩜삼’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삼쩜삼이 세무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5. 이같은 사실은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 사실은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보위”)의 지난 6월 1년 여간 삼쩜삼의 사업형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결과인“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제재”(2023.06.28.) 발표에도 정확히 나와있으며 회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삼쩜삼이 모든 세무대리 행위를 하였음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세상에 발표되었다.

개보위 조사 결과(2023.06.28.)에 따르면, ➊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➋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으며, ➌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하여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고 ➍삼쩜삼이 직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으며, ➎환급신고 대행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➏향후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삼쩜삼이 세무대리 행위를 직접 하였음을 일관되게 밝혔다.

이에 대하여 ➐삼쩜삼도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

6. 그러므로 검찰이“회원이 삼쩜삼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직접 신고’를 하였다”는 판단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정부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소득관련 정보의 수집, 환급신고 대행 등을 직접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쩜삼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밝혀 개보위의 엄격한 조사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에 의한 정의를 세워야 하는 수사에 따른 엄정한 법률적용이 아니라 불기소를 위한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7. 삼쩜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무대리를 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고발되는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영리기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무사법에서 규율하는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에 의한 정의를 구현하여야 하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국가재정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대리 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즉각 항고하여 탈법적 영리기업 삼쩜삼에 대하여 반드시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8.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영세한 사업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차제에 높은 수수료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고 심각한 개인정보와 개별 과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➊정부당국과 협력하여 3.3%영세사업자들이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수수료없이 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➋국회와 함께 원천징수 등 징세편의 때문에 자신의 담세력보다 과다납부한 국민들이 세무신고 없이도 자동환급받을 수 있는 세법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과 기업을 세제 세정이 되는데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다.

2023.  11.   6.

한 국 세 무 사 회

(첨부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2023.06.28.)

(첨부 3) 삼쩜삼 세무대리 서비스 전개도

(첨부4)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사건 개요

(고발 및 수사 경과)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김○○대표 외 2명(이하 “삼쩜삼”)을 세무사법 등 위반행위로 고발(‘21. 3. 26.)한 데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22. 8. 16.)과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22. 9. 8.)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하 “검찰”)가 지난 11월 1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고발 수사 중(‘23.11.1.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수사를 강남경찰서로 이송)

(삼쩜삼 혐의 및 쟁점)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삼쩜삼의 세무사법 등 위반사항: 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②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법 시행 이후 플랫폼 유지비로 매월 3,000만 원을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이 소개알선 대가 ③ ‘삼쩜삼서비스’ 광고가 직접 세무대리한다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찰 고발내용 판단)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①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 하지 않았고 ② 제휴세무사로부터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을 받아 소개․알선 대가 아니며 ③ 광고내용이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 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

(검찰 주장의 부당성) ① 삼쩜삼에서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삼쩜삼이 신고서 작성 및 제출행위를 직접 진행, 무자격자 세무대리에 해당 ② 제휴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 ③ ‘자비스’ 아닌 ‘삼쩜삼’ 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는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하며, 개보위의 조사결과 발표와 삼쩜삼이 이를 모두 시인한 것에 비춰 매우 부당

(불기소결정에 즉각 항고)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무사법에서 규율하는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서울고검에 항고를 통해 법과 원칙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임.

➊ (국민을 이용한 불법적인 이윤추구) 삼쩜삼은 지난 6월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8억6천여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영리기업임.

➋ (무자격세무대리는 정부기관에서 인정)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는 1년여간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하였고, ▲ 회원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시 삼쩜삼은 제휴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였으며, ▲ 향후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삼쩜삼도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5천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납부함으로써, 검찰주장과 달리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소득관련 정보의 수집, 환급신고 대행 등 ‘세무대리를 직접 한 사실’을 정부가 조사결과 공식적으로 인정됨.

➌ (검찰은 법률적용 아닌 정무적 판단)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쩜삼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개보위의 조사결과와 고발에 따른 사실관계에 대한 엄정한 법률적용을 통해 엄정하게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검찰의 불기소 사유로는 매우 부적정한 것임.

1. 사건 경과

□ (세무사법 위반 삼쩜삼 고발) 한국세무사회는 2021. 3. 26. 삼쩜삼을 ▲ 무자격 세무대리 ▲ 세무대리 취급·표시광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고발

□ (경찰 불송치, 즉각 이의신청) 서울강남경찰서는 2022. 8. 16. 삼쩜삼의 세무대리 신고행위에 대하여 불송치 통지하였고, 세무사회는 수사당국의 미진한 조사와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 통지에 대해 2022. 9.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 (개인정보법 위반 추가고발) 삼쩜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 개인정보의 취득, 보관, 제3자 제공 등으로 약 8.5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받고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바, 이를 바탕으로 세무사회는 2023. 8. 3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

□ (세무사법 위반 불기소결정, 개인정보법 위반 경찰이송)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7부)은 2023. 11. 1.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세무사회가 추가 고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서울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

2. 고발 쟁점에 대한 검토

가. 무자격 세무대리 위반

□ (서울중앙지검 판단) 서울중앙지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여 세무사법 위반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삼쩜삼 개인회원이 삼쩜삼 홈페이지에 입력한 정보가 삼쩜삼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적·자동적으로 ‘변환신고 파일’로 생성된 후 자동으로 홈택스에 업로드되며 플랫폼의 역할이 자료수집 및 단순 세액계산에 한정되어 있다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로 볼 수 없음.

- 삼쩜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변환신고 파일’이 생성되지 않으면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로 전환되어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가 고객 상담, 환급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세무사회 의견)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수집, 환급신고 행위 등을 직접 하였다고 발표하고 삼쩜삼은 과징금을 개보위의 조사내용과 처분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검찰이 ‘회원이 직접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실질을 무시한 것이다.

-  납세자는 간편인증으로 삼쩜삼에 회원가입만 하였을 뿐 삼쩜삼이 주도하여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과세정보의 수집, 환급신고 대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검찰은 상업적 목적으로 무자격 세무대리와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면서 내세운 외관과 형식만 고려함.

-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6월 삼쩜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앞으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삼쩜삼이 환급신고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음.

개인정보위원회 2023. 06. 28.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시정명령 >

①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 것

② ’20. 4월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할 것

*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인정보위는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및 과정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 관련 ]

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하여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삼쩜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이다.

*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해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여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기 보유한 행정기관(여기서는 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는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 금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 * 자료: 개인정보위원회, 2023.06.28.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제재”)

나.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 (서울중앙지검 판단) 검찰은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삼쩜삼과 제휴 세무사가 수수료를 분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신설 후에도 제휴 세무사가 수수료를 분배한 사실은 없고 매월 3,000만 원을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세무사회 의견)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에게 수집한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개 ․ 알선을 하고 받은 경제적 대가를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하나, 이는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가 금지되기 전에 제휴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분배받았던 삼쩜삼은 금지화된 후에는 세무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으로 둔갑시켰음.

-  개인정보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해온 삼쩜삼이 신청․신고에 관하여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신 신고토록 하였다”고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까지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제3자 제공 관련 ]

아울러 삼쩜삼이 (1)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한 사실, (2)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3)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밝혀 삼쩜삼이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한 사실이 인정됨.

(자료: 개인정보위원회, 2023.06.28.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삼      쩜삼 앱 운영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휴세무사에게 ‘대신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제휴 세무사가 삼쩜삼 대신 신고하면서 삼쩜삼에게 지급한 ‘플랫폼 유지․관리비’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대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플랫폼 유지․관리비라면 플랫폼 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인지, 실제 다른 경로로 별도 수익을 지급받는지 등 세     무사회의 요청 미반영

다.  세무대리 표시·광고 위반

□ (서울중앙지검 판단) 서울중앙지검은 ‘세무대리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광고의 주된 취지는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들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됨.

-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광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세무사회 의견) 고발대상인 ’삼쩜삼’ 서비스의 광고문구에 ‘삼쩜삼이 환급해준다’는 해당 광고문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 세무사회가 고발한 당시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환급’ 업무만 수행하였으며 ‘세무대리인’ 언급이 없었는데 이후 제휴 세무사를 연계하는 ‘부가세’, ‘양도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 제휴 세무사에 대한 언급함.

- ‘삼쩜삼’과 ‘자비스’는 별개의 서비스로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광고하였음에도 검찰이 별개의 광고문구를 혼합해 결론을 도출함.

삼쩜삼 홈페이지	자비스 홈페이지

라.  표시광고법 위반

□ (서울중앙지검 판단) 검찰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은 공소권이 없다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음.

□ (세무사회 의견) 삼쩜삼이 ‘가입자 수 1,600만 국민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로 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1,600만 명의 국민들이 삼쩜삼에 접속하게 하여 납세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과세자료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의 목적성을 잃은 행위임

3. 향후 대응 계획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가 2년간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난 6월 ‘삼쩜삼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고행위 등을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

❶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

❷ 회원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시 삼쩜삼은 제휴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     록 함

❸ 개보위는 삼쩜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도록 시정명령

삼쩜삼도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5천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까지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음

이처럼 정부기관의 조사내용만 보아도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소득관련 정보의 수집, 환급신고 대행 등 ‘세무대리를 직접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검찰은 삼쩜삼 회원들이 홈택스 로그인, 환급신고 등을 직접 하였다고 하고 삼쩜삼이 세무대리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불기소결정을 한바,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이 제시된 고발인의 의견을제대로 검토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정부기관인 개보위의 조사결과와 상반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등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음.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에 즉각 항고를 통해 탈법적인 영리행위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개별납세정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비뚤어진 업계 관행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갈 것임.